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조치 시행

어제 11월 6일 우리나라의 네 번째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었다.

시행 첫날  KOSPI 지수는  2,502 Point로 5% 상승 마감했다.

 

경제에 무지한 나, 공매도 금지로 인한 주가 상승이 좋기도 하지만, 왜? 갑자기? 내가 모르는 위기 상황이 닥친 건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등 주식 시장의 유동성에 마냥 좋기만 한 소식은 아닌 것 같다.

 

지금까지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의 경우 한시적으로 내려졌던 조치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혹은 세계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닥친 건가?

정부는 왜 지금 갑자기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렸을까? 

KOSPI 지수 하락 및 주식 시장의 먹구름이 순전히 공매도 때문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주식은 계속 오르는 걸까?

 

아래는 우리나라 공매도 금지 조치 시행 내역이다.

 

첫 번째, 2008년 10월 1일 ~ 2009년 5월 31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공매도 금지 조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세계 4대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메릴린치의 매각(BOA로 매각됨)

 

두 번째, 2022년 8월 10일 ~ 11월 9일,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공매도 금지 조치

2009년 말 그리스 재정위기로 시작되어 3년여 기간 동안 이탈리아등 대형 국가로 재정위기가 확산되어 전 세계 경기 둔화에 영향을 줌.

 

세 번째, 2020년 3월 16일 ~ 2021년 5월 2일, COVID-19 위기 전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에 따른 공매도 금지 조치

코로나 전염병 확산, 확산 방지를 위한 모임의 제한, 경제 활동의 둔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주식 시장 폭락.

 

네 번째, 2023년 11월 6일 ~ 2024년 6월 28일, 공매도 전면 금지

??????????     11월 7일 오후 12시 30분 지수는 다시 하락 중이다. 어제 진입한 개미들이 있을 텐데....

 

공매도가 모두 불법은 아니라고 한다. 주식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고, 주식 가격 형성에 꼭 필요한 기능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공매도, 한자로 空賣渡, 영어로 short selling  영어의 어감은 불법적이지 않은데
공매도? 빌려서 판다. 내 소유가 아닌 것을 판다. 실체가 없는 것을 판다.

 

정상적으로 빌려서 팔고 갚는 것은 문제 되지 않을 것 같고,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정상적으로 빌리지도 않고 아예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속여서 파는 것이 문제 아닌가? 정말 空 "빌 공"으로 매도하는 행위를 차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번 조치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한 전개가 될지...?   궁금하고 모르겠는 거 투성이다.